인천시, 인·허가로 인한 계획이득 환수해 기반시설·생활 SOC 확충
사업자의 특혜 논란 없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 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익 증진시설(이하 생활 SOC)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시비와 공공과 민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운영을 위해 올해 7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했다.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