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19.10.24.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정의와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120다산콜재단 응답률 통계조작 의심...서울시 통계 신뢰 깨져”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은 18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120다산콜재단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재단의 응답률 통계 왜곡현상 방치, 원인도 모르는 응답률 급등락 현상, 응답률 통계 문제점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 묵살, 예산확보를 위한 응답률 통계조작 의심 정황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은 인입량 대비 응답건수의 비율로 산출된다. 고병국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2018년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한옥 혜택 넓어져”...건폐율 최대한도 상향·융자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대표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한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시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최대한도(90%) 규정, 한옥 수선 및 보조ㆍ융자지원 대상 정비, 부분수선 보조 상향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