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피해자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조정결과에 이행력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여기서 재판상 화해란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