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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국토부 ‘공정임대료’ 추진···벌써부터 부작용 우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함께 준비 중인 ‘공정 임대료’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월세 산정 기준이 다 다른 탓에 평균 시세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월세를 잡을 경우 관리비 인상, 보수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에서 임대인·임차인
[포커스]주택바우처, 죽어가는 세입자 살린다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은 완전히 엇나갔다. 8·28대책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분리된 상황에서 부양책으로는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전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등 선진국형 제도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편집자주>전셋값 오름세가 무섭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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