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부동산3법·의료법 경제법안 불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쟁점사항이 없는 법안을 포함해 총 138개의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세모녀법’이 올초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엄마와 딸들의 동반 자살 10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되

관피아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에 가로막혀 보류됐던 일명 ‘관피아 방지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5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피아 방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연내처리 물건너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피아 방지법’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법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직업선택권 침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처리가 보류됐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

‘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25일 공포·시행할 듯

퇴직관료의 재취업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일부 직종이 제외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 경 공포해 즉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