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죄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만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문장일 텐데요.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심판이 맞나?’하는 생각이 드는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2년 간 850여 차례에 걸쳐 여성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한 남매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습니다. 남매는 모두 ‘집행유예+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