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고갈···보험료율 11∼13.5%로 올려야”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