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상호금융 포용금융 확대 유도···금융당국, 규제 인센티브 추진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및 중저소득·중저신용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비율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중앙회와 조합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시스템과 신용평가 인프라 고도화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채널

"재승인 앞둔 홈쇼핑업계"···규제 완화 요구 확산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주요 사업자들의 재승인 심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업계는 실적 악화와 송출수수료 부담 심화 등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완화, 화면 비율 규제 개선, 신규 사업권 경쟁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정책

종량제 봉투 검사 '10일→1일'···정부, 공급난에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중동발 물류 운임 급등에 맞서 공급망 병목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송비 관세 제외, 통관 신속화, 패스트트랙 및 검사 절차 단축, 공공 비축물량 활용 등이 핵심이다.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개발 문턱 낮춘다···식약처, 사전검토 실시

식약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3상 임상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등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일부 제품은 3상 임상을 생략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해 개발 기업의 규제 대응과 시장 진출을 신속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FDA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글로벌 경쟁 치열 전망

미국 FDA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규제 완화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임상시험 간소화와 대조약 기준 완화 등으로 개발 비용과 기간이 감소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외 제약사들은 이에 맞춰 제품 확대와 비용 절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종목

[특징주]CJ대한통운, 규제 완화·호실적에 '방긋'···장중 10%대 강세

CJ대한통운이 규제 완화 기대감과 역대급 실적 발표로 주가가 9% 이상 급등했다. 주요 증권사는 택배 시장 점유율 회복과 이익 성장 전망에 목표주가를 최대 19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특히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기대가 업계 내 경쟁 우위를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블록체인

美 CFTC, 예측 시장 전면 금지안 철회···이벤트 계약 시장 숨통 트이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스포츠 및 정치 예측 시장을 전면 금지하려 했던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 따라 폴리마켓, 칼시 등 예측 시장 플랫폼의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파생상품 시장의 혁신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주 정부와의 법적 논쟁, 무허가 도박 이슈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부동산일반

주택 공급 '실행 모드' 전환··· 서울 정비사업 재가동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며 서울 도시정비사업이 본격 재가동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과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강북 등지의 착공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사업 추진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건설사 수주 확대로 일자리 및 경기 개선이 기대된다.

금융일반

한은, 고환율 속 임시 금통위...외환시장 안정화 의지 보여(종합)

한국은행은 최근 고환율 상황에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에 대한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시장이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동산일반

'주택통' 김이탁 국토부 차관, 수도권 집값 잡기 첫 시험대

정부가 김이탁 국토차관 취임과 함께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 점검에 돌입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정밀 주택 공급 로드맵과 유휴부지 활용,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