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들···실현 가능성 우려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가 연이어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수원역~성균관대역,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를 먼저 지하화하겠다는 계획

부동산일반

그린벨트 완화, 수십년 묵힌 땅 이제 빛 보나···난개발 우려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해제하면서 비수도권에 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

文대통령 “그린벨트 보존”···용지확보·용적률 완화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논의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앞으로 정부 공급 확대 방향이 ‘개발 가능 용지 확보’와 ‘도심 용적률 완화’에 맞춰질 전망이다. 20일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 자리에서 그린벨트 보존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3가지 공급물량 확대 방법도 결정했다. 우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 용지 확보를 위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

서울시 반대에도 GB해제 하겠다는 당정···유력지 알아보니

당정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서 유력지 해제 대상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가 완강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30만㎡ 이상 그린벨트 부지는 공공에 목적이 있다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입안권자인 군수 및 시장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토부가 직접 중앙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는 당정···7월말 공급책에 포함될까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고(故)박원순 시장의 기조였던 ‘그린벨트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달 말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에서 이같은 방안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당정은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 방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