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부동산 공약들···실현 가능성 우려

철도지화화‧GTX노선 연장 등 여야 앞다퉈 공약

천문학적 재원 투입 및 사업성 등에 실현 미지수

"공약에서 그치면 안돼...장기적으로 추진 필요"

[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가 연이어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수원역~성균관대역,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를 먼저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발표 하루 뒤인 2월1일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부산·대구·수도권 도시철도를 비롯해 경인선, 경부선 등 일반 철도도 지하화 대상이라고 했다.

여야가 제시한 철도 지하화 공약은 큰 차이가 없다. 지상 철로를 지하로 옮겨 소음·분진 피해를 막고 이로 인해 생기는 지상 공간에 주거복합 시설과 랜드마크 등을 건설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추산하는 사업 비용은 도로 지하화를 포함해 65조2000억원,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은 80조원 수준이다.

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원 투입 없이 민간 투자 유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 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노선과 구간은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워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메가서울 공약을 내놓았다. 김포 외에도 경기 고양, 구리 등을 서울 인접 지역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등의 개발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다만 개발 공약 상당수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나 법률적 뒷받침이 담보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라 자칫 선거 뒤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선거철마다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졌지만, 선심성 공약에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상당수는 국회 입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이든 GTX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실효성 있는 정책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은 정권 간 연속성을 갖고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