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검토하는 당정···7월말 공급책에 포함될까

정부여당 인사들 ‘그린벨트 해제’ 검토 강력 시그널

과거 보금자리 주택 개발 후 남은 부지가 유력 후보

보상·교통인프라 구축 험로 예상···서울시도 부정적

서울시 “공급대책서 그린벨트 언급시 판 깨질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고(故)박원순 시장의 기조였던 ‘그린벨트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달 말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에서 이같은 방안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당정은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 방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서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시에서 열린 주택공급 실무진TF 회의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청약제도 개편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걸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 주재로 발표된 7·10대책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설계할 5가지 기조를 밝혔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서울 고밀도 개발은 주택수 확보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공 재건축 개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휴부지 및 일부 상가 용도변경 등은 공급 파급력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이날 첫 진행된 실무진TF(국토부·기재부·서울시·경기도·인천) 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개발 가능한 땅 찾기’로 점철됐다. 하지만 서울 내 입지가 좋은 땅 중 공급 파급력을 가진 부지로는 그린벨트만한 곳이 없다.

이에 현재까지 택지개발이 어려운 노원, 은평, 강북을 제외하면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강남권 땅(세곡동, 내곡동, 수서역 인근)들이 추가 택지 후보지로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 문제와 교통대책 수립도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결과는 미지수다.

이날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회의였다”며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