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산업계 우려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될까
올해 재계와 노동계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못지 않게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인정하느냐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다.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체 고용과 근로체계를 뒤흔들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대법원은 조만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성남시를 상대로 ‘주말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린다.현재 산업계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