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시장금리 연동된 상대적 방식 금리상한제 도입해야”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금리와 연동된 상대적 방식의 금리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법정금리상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금리상한을 절대적 수준으로 설정해 놓는 것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금리상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