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6억원 상한' 주담대 규제 논란···정부 "실수요 대출한도 문제없다"

정부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상한을 도입했다. 연소득 6000만원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 변화가 없으나, 고가주택 구매를 노린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큰 제한을 받게 된다. 갭투기 차단과 주택시장 과열 진정이 목적이며, 정책대출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일반

대출규제 새판 짠 금융당국···"모든 주담대 6억원까지만"(종합)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을 50% 감축한다. 2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며, 정책모기지와 전세보증금 대출도 크게 축소된다. 실수요자 피해와 전세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일반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제도권 안착 지원···배타적 운영권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인허가 획득 시 일정 기간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정한다.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와 과태료 부과도 명확히 규정했다.

은행

정부, 새출발기금 손질해 자영업자 부채부담 줄인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제도를 전면 개선해 자영업자 부채 부담을 낮춘다. 저소득 연체자에 대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20년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지원 대상도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확대된다. 약 10만명의 채무 6조원이 조정될 예정이다.

보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150→130%···보험업권 건전성 TF 가동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즉시 시행했다. K-ICS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업계 건전성 기준이 현실화되며, 관련 TF 가동 등 추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일반

[이재명 시대]금융위 결국 쪼개지나···차기 수장 하마평 솔솔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하며 향후 금융당국 감독체계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경제·금융 부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금융위원회 조직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부활하나…금융감독기구 개편 작업 시동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예산, 정책, 감독 업무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

금융일반

1억 연봉 주담대 3300만원 '뚝'···DSR 3단계 실수요자 혼란 커졌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의 전 금융권 확대다. 그간 단계적으로 진행돼

금융일반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 본격화···후임은 '안갯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가 16일 끝나는 가운데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선 국면 과정에서 차기 인사가 임명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김 부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최초로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첫 부위원장이다. 앞서 역대 최장수 금융위 부위원

금융일반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상시점검 TF 가동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해당되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보호한도도 인상된다. 금융시장의 신뢰 확보와 예금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보험

MG손보, 내년 말까지 5대 손보사로 계약이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내년 말까지 5대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최된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121만명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