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자기주식 공시 대상, '5%'에서 '1%'이상 보유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대상을 기존 5%에서 1% 이상 보유로 낮추고, 공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관련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해, 시장 감시와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투자자 보호·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상품 가입 절차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기준을 보완하고, 금융분쟁조정 신청 시 소송 절차의 신속한 중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 감독규정 개정도 예정되어 있다.

금융일반

홍콩 ELS 과징금 줄어든다···금융위, 최대 75% 감경 허용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 상품별·위반행위별 규정 △부과기준율 세분화 △가중·감경 사유 신설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등을 골

금융일반

[생산적 금융 대전환]150조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 발굴 나선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해당 펀드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되며, 기업 스케일업과 지역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투자방식은 직접지분, 인프라융자 등 4가지 형태다.

금융일반

금융위 "롯데카드 해킹, 원인규명에 따라 일벌백계···징벌적 과징금 도입"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9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제재와 금융보안 제도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실질적 피해 예방 조치와 더불어 전 금융권 전산 보안 점검,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일반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 "감독체계 개편 차분하게 준비···주례회의 정례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처음 회동을 갖고 금융정책 및 감독 방안에서 협력 강화와 일관된 대응을 약속했다. 18년 만에 진행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차분히 준비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증권일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

정부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를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되고,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와 업무기준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증권플러스·서울거래 등 플랫폼 인가 심사를 즉시 추진한다.

금융일반

내년 6월 12% 이자 주는 청년미래적금 나온다

정부가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최대 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최대 12% 이자를 지원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 요건을 충족한 청년과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추진된다.

금융일반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늘린다···10개 첨단산업·밸류체인 지원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확대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와 민간·금융권 자금이 결합되어 5년간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 대형프로젝트에 종합 지원하며, 금융대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일반

금융위, 17년 만에 간판 내린다···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추진(종합)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해체되며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기관별 역할 조정 등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지정으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