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개방적 승계 프로그램 도입"

금융당국·학계·법조계 모여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

이사회 독립성 제고·CEO 선임 투명성 제고 등 논의 예정

권대영 "은행지주회사,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며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TF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장치"라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영승계과정에 대해서도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도 합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성과보수체계가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금융, 포용적 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