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기부를 강요한다고?" 본질 흐려진 '기부채납'···곳곳서 개선 요구 목소리

"고물가‧저성장시대로 접어든 지금 과도한 기부채납이 조금 남은 성장여력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서울 A구청 도시계획담당자) 과도한 기부채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 사업성 악화로 애를 먹고 있고, 관리를 도맡는 일선 행정관청에서도 관리 예산과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서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한 때 추정분담금이 5억원대로 알려지면서 시공사와 집행부가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공시지가 기준

도시정비

데이케어센터 뭐길래···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필수시설로 못박아

데이케어센터(주야간 노인보호시설)가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기부채납 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고령화에 발맞춰 준공기준 2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케어센터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기

도시정비

[빨간불 켜진 공급대책]多규제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도심공급 막히나

도심 내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각종 규제와 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리스크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이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일반

중견 주택업계, 주택사업 걸림돌 '교육청 협의 과정' 개선 요구 목소리

주택업계에서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의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래 책정된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기부채납 요구를 막고 부담금부과요율과 학교용지 확보 기준 가구 수 등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요구사항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

건설사

[서울 35층 완화]층수 규제 완화의 빛과 그림자

서울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던 이른바 '35층 룰'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50~6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설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천편일률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의 스카이라인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다만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조건이 있다. 임대아파트를 30% 이상 넣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공부지를 늘려야 한다.

부동산일반

‘先 시장안정, 後 공급’ 선언한 吳···강남 등 부촌 설득 관건

재건축 투기 기승에 뿔이 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판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의 속도 조절을 선언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에 앞서 먼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즉 ‘선(先)시장안정, 후(後)공급’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제목조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였다.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내놨

[르포]50층→35층→50층···고민에 빠진 여의도 시범 주민들

“문 대통령님 한번 가보세요”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해 화제를 모았던 여의도 시범아파트. 서울 재건축 시장의 잠룡으로 꼽히는 여의도 시범을 오 시장이 직접 특정하면서 말한 만큼, 이 곳 아파트의 재건축 밑그림도 조만간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현장 방문을 건의한 것 또한 향후 재건축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올해로 50년째를 맞이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미

국토부, ‘강남 현금 기부채납→강북 낙후지역 개발’ 추진

앞으로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강북 낙후 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기부채납으로

[8·4공급대책｜일문일답]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태릉CC 사전청약 내년 연말”

정부가 시장 예상 10만가구를 웃도는 신규 주택 물량(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재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군시설 및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자투리 유휴부지까지 활용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주택공급 물량 최대 확보를 위한 제로(0)베이스 검토 ▲태릉골프장 개발·그린벨트 보존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장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