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공급대책｜일문일답]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태릉CC 사전청약 내년 연말”

공공재개발 공모 9월 실시···공공재건축, 강제·유도책 無

임대 적극 공급···2025년, 임차인 25% 공공임대주택에

유휴지 공공임대·분양 반반···구체화는 사업계획 수립돼야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현금은 안돼···임대·분양주택으로만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있다.

정부가 시장 예상 10만가구를 웃도는 신규 주택 물량(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재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군시설 및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자투리 유휴부지까지 활용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주택공급 물량 최대 확보를 위한 제로(0)베이스 검토 ▲태릉골프장 개발·그린벨트 보존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장단기임대 물량간 균형 등 3가지를 원칙으로 구상됐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장관·홍남기 경제부총리·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의 일문일답]
Q.캠프킴의 경우 환경오염 등 실태조사 마무리가 안됐다. 언제 공급 가능한가.
A.캠프킴은 지금 환경조사 중에 있다. 이미 이 부지는 미군이 다 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상만 마무리하게 되면, 조기 반환에 별 장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적극 협상에 임할 것.

Q.사전 청약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기존 후분양 방향은 폐지 된 건가.
A.정부가 후분양을 넓혀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범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공급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린 것. 수요를 사전에 분산 시키는 효과와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할 것. 가능하면 태릉도 사전청약할 수 있으면 도입해 보려고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건 아니다.

Q.신규 발굴 공공재개발은 5월에 7만가구 대책 발표시 이미 나온 정책인데, 현재 참여 의사가 있는 곳이 있나.
A.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들어가 있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해제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로 반영된 것.

Q.고밀개발 재건축의 경우도 주민 2/3이 동의해야 한다. 미리 이야기 된 사업장이 있나? 5만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나온 값인가.
A.정비구역으로 지정돼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개, 약 26만호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 정도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5만호로 산정했다.

Q.(재건축 관련)혹시 민간에서 ‘용적률 상향 필요 없으니 안하겠다’라고 한다면 강제 혹은 당근책이 마련돼 있나.
A.흔쾌히 동참하겠다는 재건축 단지만 해당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강제로 할 상황은 아니다.

Q.재건축 관련 2년 실거주 요건 혹은 구조 안정성 규제 등을 풀어줘야 공급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한다. 추가 완화 조치 없나.
A.분양시 원래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 같은 맥락으로 원래 재건축은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재정비사업’이 그 취지에 맞는 것. 따라서 규제 변화는 없다.

Q.청년 세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하는 추가 조치가 있나.
A.생에 첫 주택 구입 LTV는 지금도 10% 더 높다. 7.10 대책 때 자세히 발표한 바 있다. 혹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늘 언제든지 모든 정책을 다 검토해 나갈 것.

Q.서부 이촌동 통개발 계획 있나. 군시설 관련해 태릉시 말고도 육군사관학교나 성남공항 이전에 대한 검토도 했나.
A.태릉골프장 검토만 했다. 육사 등은 검토 안했다. 통개발 계획도 없다. 용산 정비창의 경우 코레일 수요부지다. 현재는 공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면 전체 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것.

Q.주택을 소유보단 임대 위주로 간다는 것 같다.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갑작스런 해고나 은퇴 등 거주 안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임대 위주로 갔을때의 보완 방향은?
A.임대 위주 정책은 아니다.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분양이다.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긴 하지만, 분양 없이 임대만 하는 건 아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OECD 평균(8%)에 도달하는 해다. 2022년에는 9%, 2025년에는 10%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가 25% 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실현되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Q.기부채납 중 절반을 공공분양할 때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한다고 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A.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일종. 초기에 20~40% 정도 지분을 낸다. 가령 5억원짜리 집이라고 했을 때 20%의 경우 1억원, 40%는 2억원을 내고 지분을 가진다. 이후 4년 혹은 2년 마다 계속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유권 100%를 가지게 되는 방식.

Q.신규 유휴택지에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이 대략 몇 대 몇인가.
A.현재 공공주택지구는 특별법에 따라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일부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할 수도 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지구별로 차이가 나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절반 정도는 분양주택(공공포함), 나머지 절반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게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Q.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2개로 돼 있는데 현금 기부 채납은 고려 안하나.

A.현금으로 기부채납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은 달라질테지만 절반은 임대주택, 절반은 분양주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Q.13만2000호 신규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 해달라.
A.사실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태릉CC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면 일부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고, 일부는 분양형태로 가게 된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

과천청사부지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임대, 일부는 분양을 할 건데 세부내용은 지구계획을 확정한 뒤 나온다.

Q.준주거지역 주거비를 90%에서 상한 완화한다는 게 100%로 완화인가. 만약 100% 완화면 아파트만으로 50층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가.
A.현재 준주거지역 주거시설 비율은 9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 제한을 없애 준주거지역이라도 주거시설만 다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층수제한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경우, 서울시는 50층까지 완화가 되는데 구체적인 층수허용 부분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것.

Q.상암DMC의 경우 랜드마크 부지에 순수 주거만 짓겠다는 건가.
A.아니다. 주거를 포함한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계획하고 있다.

Q.공공재개발 하려고 나선 지역이 구체적으로 있나.
A.지자체 설명회는 한 차례 진행했다. 8월에는 주민 상대 설명회 개최한 뒤 9월에 공모를 한다. 기존과 차이점은 정비해제구역이 포함됐다는 것. 정부는 4만호 정도 공공재개발 물량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신규 발굴된 13만2000호 중에 1~2년 내 실직적으로 국민이 살 수 있는, 2~3년 내 공급이 가능한 단기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A.유휴부지는 일찍 착공할 수 있을 것. 기존 공공청사가 있던 부지도 철거가 끝나고 착공한다면 분양은 가능할 것.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앞서 말했듯 태릉CC는 사전 청약을 내년 연말쯤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