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기술탈취에도 솜방망이 처벌···공정위, 과징금 수위 높인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속도를 높인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은 물론, 기술 탈취 기업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정률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2배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 손해배상 10배로 확대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 근절에 역량 집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중소기업을 찾아 대기업의 중소업체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2일 경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개발과 혁신유인이 살아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