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공매도 부분재개 1년, '기울어진 운동장' 시각차 못 좁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 딱 1년이 흘렀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 연관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정식 출범을 일주일 앞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3일까지 14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인수위, '공매도 개혁' 우수 국민제안 선정···동학개미 눈물 멈출까

'공매도 개혁'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되면서 제도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매도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돼 왔다. 개인투자자들이 다양한 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간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바라는 은행권···금융당국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금융업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거듭 꼬집은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 감독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할 새로운 감독 방향이 은행권과 핀테크·빅테크 간 끊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권의 요구를 거듭 전달했다. 그는 은행이 금융·비금융 데

은행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데이터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남은 임기동안 달성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26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하는 주요 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