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데이터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핀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필요 강조

대선 후보들 공약에 규제 완화·지원 방안 요청

금융회사 부수업무 완화·내부통제 마련은 성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남은 임기동안 달성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26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하는 주요 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회장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은 핀테크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은행권과 핀테크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초개인화한 상품을 개발하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결국 데이터”라면서 “은행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제 체계상 은행은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 등을 통해서 금융업에 이미 진출하고 있지만은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를 확보하기 쉽지만 반대로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비교적 은행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등을 개선해야만 앞으로 공정한 경쟁 기반 하에서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 부수 업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지난 1년 간의 성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은행의 경영 업무와 관련해 신탁 일임 등과 같이 각종 자산관리 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경영 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그동안에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앞으로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부수 업무의 경우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햐 하는데 연관성 판단 기준을 보다 완화해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 제한도 완화해 앞으로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산업을 육성을 위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산업은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면서 “우리나라 은행 업계는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한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는 만큼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규제 완화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이해관계 다툼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성격이 다른 전체 은행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권역별 고위 업무에 대한 사항도 수행하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최근에 신설한 디지털 금융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임 후 규제완화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신탁업 제도 개선 TF를 작년 하반기 운영했다”면서 “올해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에서는 tf를 통해 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종합재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신탁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건의해 왔다”며 “작년 12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니 신탁업 제도 개선 추진이 포함돼 있어서 아마 금년 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저희 은행권은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를 고려해서 현재 isa에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 일임 서비스 제공 범위를 보다 다른 상품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건의해왔다”며 “투자일임업에 대한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임업 확대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은행의 자율적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 통제 방안 마련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민간의 자율 규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이라며 “연합회에서 마련한 내부 통제 방안이앞으로 우리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