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멈춰라" 개미 목소리 커져도 귀 안 여는 정부

올해부터 힘들었던 증시가 하락을 거듭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공매도를 다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인의 담보 비율은 140%,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105%이며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 공매도 기회가 제한돼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공매도는 53조원어치였는데 전체 거래액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규모였다.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을 위한 공매도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의 주가 하락 부담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짊어지게 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하자 공매도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당시 공매도 금지 법안이 시행되자 그해 3월 20일 7.44% 급등을 시작으로 코스피 지수가 반등한 사례를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다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공매도가 증시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공매도와 주가 간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당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진 것은 금융당국이 기대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수 국민인 개인투자자들의 신임을 얻으려면 정부도 개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