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사상 최대 부채에도··· 공기업, 흑자전환 하자마자 배당 잔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가 재무위기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하자마자 배당을 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를 메꾸기 위한 결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한전은 4년 만에, 가스공사와 한난은 3년 만에 주주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등과 협의 뒤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하기로 했다. 배당금 규모는 총 13

일반

지난해 세수펑크 30조8000억원...2년 연속 대규모 펑크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56조 원대 마이너스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2023년 실적보다 7조5000억원 줄었고 본예산보다는 3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일반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금융일반

[尹탄핵안 가결]최상목 "국회와 소통···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특별

한 컷

[한 컷]국회 기재위 종합국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2024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일반

한은 잉여금 수납률 2년 연속 100% 미달 유력···세수 결손 우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야 할 잉여금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이 거둘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한은의 올해 순이익 추산치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닻 올린 수출입銀,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공급망기금 출범식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정경수 LS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대표, 공군승 성림첨단산업 대표, 김주훈 한국개발연

한 컷

[한 컷]최상목 경제부총리 "기금은 기술 자립화 등에 쓰일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중 최대 5조원 범위내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수은은 기금 맞춤형 금융지원체계 구축, 공급망

금융일반

정부 "넉 달째 내수 회복 조짐 ···물가도 안정 흐름"

정부가 넉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봤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 회복 진단을 해왔다. 6월 전(全)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0.5%)과 서비스업 생산(0.2%)이 늘었으나 건설업 생산(-0.3%) 등이 줄어

금융일반

정부,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최소 5600억 유동성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