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한 컷]국회 기재위 종합국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2024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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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기 불확실성 유의...부문별 동향 면밀히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팀은 3분기 국내총생산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에서 "3분기 GDP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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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생태계에 내년까지 8조8000억 투입...금융 지원 4조7000억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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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4조원...'시효 만료' 가장 많아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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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30조원 '세수 펑크'...법인세 결손만 14조5000억원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이며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금융일반

한은 잉여금 수납률 2년 연속 100% 미달 유력···세수 결손 우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야 할 잉여금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이 거둘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한은의 올해 순이익 추산치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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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가계부채, 경계의식 갖고 안정적 관리...티메프 사태도 챙길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계 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상황에 대해선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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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주택 42만7000호 앞당겨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닻 올린 수출입銀,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공급망기금 출범식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정경수 LS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대표, 공군승 성림첨단산업 대표, 김주훈 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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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최상목 경제부총리 "기금은 기술 자립화 등에 쓰일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중 최대 5조원 범위내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수은은 기금 맞춤형 금융지원체계 구축, 공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