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우주산업 지원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9일 국회에서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어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산업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당정, ‘특혜 논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특혜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당정청, 가상자산 논의 본격화···투자자 보호·주무부처 고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모여 가상자산(암호화폐)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가 늘고 있는 만큼 당정청이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정청은 최근 고위 인사가 바뀌면서 경제기조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선출되고,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당정청, 추석 전 추경 5조원 집행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24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전 집행할 추경액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공식화···당정청 “어려운 국민 먼저”

당정청이 6일 신종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

당정청, 추경없이 수해 피해 지원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여 수해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재원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2일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수해 피해 대책, 재난 관련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당정청, 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정치참여 제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협의했다. 검찰의 경우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당정청,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다음 주 초반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당정청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당정청은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유휴부

당정청, 질병관리청 소속에 보건연구원 두기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5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협의 내

당정청,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강화키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5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가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