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혜 논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특혜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나온 조치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의 관련 진상조사 절차에 대해 “한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 달라”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