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없이 수해 피해 지원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여 수해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재원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2일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수해 피해 대책, 재난 관련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유사피해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무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