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경쟁력 갉아먹는 차별 규제···대기업 악마화 안돼"

학계가 한국경제 성장에 가장 독이 되는 요소로 '낡은 규제'를 지목했다. 특히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 규제 등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만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선 규제에 대한 MZ세대의 올바른 인식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낡은 규

재계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342개···소유·지배구조 규제 50%"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현재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중 30.1%는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11.4%), 상법에 22개(6.4%) 순으로 대기업차별규제가 많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

尹 친기업 정책에···공정위, 플랫폼 자율 규제·대기업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에 맞춰 그간 준비해온 플랫폼 규제 방향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특수관계인 설정 범위도 재검토할지 관심이 쏠린다. ◇온플법 정책 자율규제 재검토 가능성 커= 우선 공정위는 2년째 국회에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직접 네이버,

대기업, 27개 법률 총 60건 규제에 묶였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발표힌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이다.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