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단독] 실효성 담은 'IPO 법률실사' 의무화, 내년 2월 초안 나온다

시장에서의 연이은 횡령·배임으로 상장사들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공개(IPO) 시 기업의 재무·회계를 비롯해 내부통제 시스템 등 지배구조 전반을 살펴보는 'IPO 법률실사' 의무화 방안이 이르면 내년 2월 구체화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해외 사례 분석 및 법률실사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2월 거래소에 관련 초안을 제출한다. 해당 초안은 금융위원회, 한국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공정위···반격 나서는 변협

법률플랫폼 ‘로톡’의 정당성을 두고 벌였던 로앤컴퍼니(이하 로앤)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 싸움이 로앤의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서 로앤은 지난 8월 변협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의 사업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변협의 행위가 위법

[官心집중]공정위로 간 변호사들···변협vs로톡, 싸움 장기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법조단체 간 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제한하자 로톡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이하 로앤)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국내 법조인이 대거 포함된 단체들의 첨예한 대립이 얽힌 만큼 공정위 심판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10일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이 공정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10여명으로 압축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 마감일인 9일 후보군이 대략 10여 명으로 압축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권동주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지낸 특허법 전문

블록체인

블록체인·가상화폐 법령 마련 움직임···변호사協 세미나 개최

블록체인 및 가상(암호)화폐 법령 마련을 위해 변호사들이 나섰다. 전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기념하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제도적 규제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이찬희 협회장은 “많은 국가가

변협, 김현웅 전 법무장관에게 개업 자제 권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이 같은 권고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지난 4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 오는 26일 등록된다. 변호사법상 신청 후 3개월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