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2―③]규제 역효과 초래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성장 동력 위축"
대형마트를 겨냥한 유통 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의무휴업일 등은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를 피해 다양한 채널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규제를 통한 대형마트의 확장 억제가 오히려 산업 성장과 중소상인의 생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