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역효과 초래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성장 동력 위축"

10년 된 규제, 소비자 불편만 남고 실효성은 '물음표'

규제 피해 성장한 트레이더스···점포 줄이는 대형마트들

'마트vs시장' 아닌 '온라인vs오프라인' 시대, 규제 재설계 필요

대형마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 규제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 10년이 넘은 이 제도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통 대기업들의 '규제 회피' 전략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규제 대상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제한 등을 도입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중소상인의 매출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소비자와 유통업계 전반에는 다양한 부담이 전가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정부는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히려 22대 국회에서는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SSM의 전통시장 반경 출점 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일부 법안에는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규제는 대형마트와 SSM에만 적용되고 있다. 반면 창고형 할인점,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은 제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유통 대기업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채널 중심으로 빠르게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다. 2018년 약 1조 원대였던 연매출은 2019년 2조 원을 돌파했고, 2024년에는 3조5000억 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점포 수도 2019년 15개에서 2024년 22개로 확대됐다. 반면 전통 이마트 점포는 같은 기간 160개에서 132개로 줄었고, 롯데마트도 125개에서 110개로 축소됐다.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통 포맷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유통 규제가 기업의 포맷 재편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며 "특정 채널에만 집중된 규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정책 효과에 대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소매업과 외식업 매출은 평일 대비 평균 1.7%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편의점, 복합쇼핑몰, 온라인 쇼핑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그 사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매출 감소와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됐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수년간 적자 점포 정리에 속도를 내며 인력 재배치와 협력업체 물량 축소 등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는 공급망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말 장보기에 의존하는 고령층과 교외 거주자들은 대체 채널이 마땅치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거나 폐지하고 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약 34%인 78곳이 관련 조정을 완료했으며, 서울 서초구의 경우 주말에도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 중이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제도 개편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와 두 번째)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2025 홈플러스 기자간담회'에서 허리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면세점 업계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도입된 규제는 대기업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갱신 시 경쟁 입찰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면세점 수는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됐고, 코로나19와 중국의 한한령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과잉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면세점은 대규모 선매입 구조인 만큼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필수"라며 "5년 단위로 경쟁을 강요하는 방식은 산업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허수수료 감면, 주류 면세한도 확대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2018년 24.1%에서 2023년 50.5%로 상승했다. 유통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이다. 유통 환경이 이미 '옴니채널' 중심으로 바뀌었음에도, 규제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던 2010년대 초반의 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는 셈이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애초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규제로 변질됐다"며 "중소상인 보호뿐 아니라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승 교수 역시 "이제 유통의 패러다임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vs 오프라인'으로 이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영 숭실대 교수도 "지금처럼 규제로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을 막는 방식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상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고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율성과 효과를 모두 상실한 반 시장적 규제가 오히려 지역경제와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