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통화 녹음하면 감옥행?···"사기꾼 어찌 막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자동으로 대화를 녹음하도록 설정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화 녹음 금지법'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취지인데요. 대화 참여자가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