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화록 유출 관련자 ‘무혐의’ 처분에 강력 반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오늘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두 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검찰이 두고두고 짐을 안게 될 수사 결과 내용”이라고 성토했다.이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

檢, 대화록 유출 ‘전원 무혐의’ 결론 내린 듯···野 “특검 압박하나”

지난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던 이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특검을 요구하는 등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5일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화록 유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주중대사와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조명균 “盧, 대화록 삭제·미이관 지시한 적 없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이 내놓은 기소 이유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조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삭제 지시나 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 1월 검찰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고 7월에 밝힌 바 있다”

민주 “정치검찰 한계···유출 포함 의혹 특검서 규명”

민주당은 검찰의 2007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관철하는 데 당의 총력을 쏟을 태세다.그동안 옥죄어왔던 ‘대화록 미이관’ 논란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판단 아래 이젠 대화록과 관련된 또다른 사안인 ‘유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여기에는 검찰 발표에서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靑, 노무현 대화록 폐기 파문에도 침묵 지켜

청와대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지난 대선때부터 뜨거운 쟁점이었을 뿐 아니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사초실종’, ‘대화록 사전 유출’ 등의 논란이 거셌지만 수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침묵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입장 발표가 자칫 야당을 자극, 새해 예산

민주·노무현재단 “檢 대화록 결과 의도적 짜맞추기”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수사결과에 민주당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 소속인 우윤근·신경민·박범계·전해철 의원 등은 15일 검찰의 수사발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발표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라고 성토했다.이들은 “대화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고 삭제 지시 없이 수정 지시만 있었을 뿐”이라며 “최종본을 넘겨 관리하도록한 노

대화록 쟁점은 초본→수정본 ‘업데이트’ 과정

검찰 수사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미이관·수정했다는 결론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인사 2명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화록이 초본에서 수정본으로 ‘업데이트’ 된 부분을 놓고 여론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15일 대화록 초본의 국가기록관 미이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결론 짓고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

새누리 “盧 대화록 수정·미이관 충격···文 사과해야”

검찰이 내놓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15일 검찰의 발표 직후 브리핑을 갖고 “검찰 수사로 참여정부 시절 대화록 자체를 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 충격”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내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참여정부에서

檢, ‘대화록 폐기 의혹’ 盧인사 2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참여정부의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 인사 2명을 불기소하는 데 그치면서 사법처리 수준은 낮았다.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예고한 대로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대화록 초본의 국가기록관 미이관은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백종천 전 청와대

檢,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 수사결과 발표 임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에 따라 향후 여야의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화록 관련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5일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의 미이관 및 삭제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