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지역농협 '국내산 농산물 판로확대' 특례 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농협 등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납품 해왔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

이개호 의원,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보상 가능하게 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9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그동안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된 사건 중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