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 대신 기능적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고, 금감원 내 독립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은행감독원 사례를 근거로, 내부 독립성 강화가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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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 대신 기능적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고, 금감원 내 독립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은행감독원 사례를 근거로, 내부 독립성 강화가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與野,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 합의···국회서 손 못댄다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인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동시에 국회의 수정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정개특위는 지난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 운영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여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시행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이에 앞서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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