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李 대통령 "임대사업자 영구 특혜 불공평"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의 영구 적용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세제 혜택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형평에 맞으며, 특혜 종료 시 수십만 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