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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디지털 규제 불만에 대응방안 논의

미국 국무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한미 간 통상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산업부는 대미 아웃리치 강화와 법안 차별성 해소로 통상마찰 예방에 집중하며, 연기된 FTA 협상 재개 등 국제 통상 이슈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디지털 공정경제②]'플랫폼 규제' 두고 갑론을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두고 범 IT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사들의 '갑질 방지'가 주 목적인데, 자체적으로 파트너사와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온플법 일부 조항들이 다소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뿐만 아니라 플랫폼사를 옥죄는 정부 규제가 늘고 있는 실정에 스타트업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이후 지난 1월 임시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