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론스타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자신감 보인 한동훈 "충분히 승산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론스타 배상 판정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정부, 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신청 검토···"수용 어렵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

韓정부, '론스타 분쟁' 부분 패소에···김주현 금융위원장 책임론 '솔솔'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을 놓고 장장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분쟁'이 우리 정부의 부분 패소로 끝을 맺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 론스타 측이 요구한 6조원 모두를 빼앗기는 악재는 피했지만, 애초에 이 회사가 외환은행을 보유하고 매각하도록 허락한 금융당국의 실책이 재조명되면서 그 역시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

추경호, 외환은행 매각 책임론에 "당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기재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묻자 "전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추경호 "론스타 의혹, 다 정리된 부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라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론스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 등의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인사청문회

‘47억 달러’ 韓-론스타 분쟁, 9년째 지속···정부 “대응태세 구축 만전”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의 법정 분쟁이 9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 47억 달러(약 5조5000억원)에 이르는 소송 금액으로 인해 패소 시 국민 모두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절차 종료 선언 시 18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으나, 중재판정부가 아직까지 절차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상

법률 전문가 없는 금융분쟁 TF,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국내외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건 소송의 패소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댄 단일 대응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직의 운영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많다. 전문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간 법적 분쟁(ISD)이나 금융위 관련 소송 등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금융분쟁 대응 태스크포스(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