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내년 9월 시행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고자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이 내년 9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일반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 기소···피해액 1000억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켜 논란이 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이날 권 대표와 권 CSO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 CS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추산한 머지포인트에 따른 피해규모는 매수자 실피

[2021 국감]고승범·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으려면 법 개정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 더 관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전금업(전자금융거래업)자와 유사한데 법

[2021 국감]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포인트 사태 유감···국조실 중심 대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빨리 대응이 안 돼 유감스럽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대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런 사안이 처음 발생했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조치

[2021 국감]오늘 금감원 국감···사모펀드·머지포인트·가계부채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두 달만에 서는 국감자리다. 이날 국감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또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질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DLF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이커머스 최초 머지포인트 ‘전액 환불’ 11번가···티몬·위메프는?

11번가가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이커머스 업체 중 머지포인트 구매액 전체에 대해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이 가운데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포인트를 등록한 구매자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자사몰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액 전액을 환불한다. 이는

[뉴스웨이TV]고승범, ‘머지포인트’ 사태에 “제도개선 필요···실태 파악해봐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 했다.

한은 “전금법, 소비자 보호 우선 논의···지급결제와는 별개”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에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한은은 개정

금감원, 머지플러스 ‘전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일방적인 서비스 축소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이 되는 데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혐의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