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억 부과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의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