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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선고 없이 9일 종료···이르면 1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위법성 판단을 연기했다. 판결은 이르면 14일 발표될 전망이며, 중소기업과 12개 주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위법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미 무역 정책 향방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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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다음주 트럼프 관세 소송 심리···최종 판단에 촉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미국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간다. 하급심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무역 정책과 국제 통상 질서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