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21일 '트럼프 관세' 판결 가능성..."S&P500 출렁" 전망

JP모건, 세 가지 시나리오 제시

미국 경제 정책 분야에 파장 전망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의 적법성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자정)에 심리를 연다. 대법원은 이날 몇 주 만에 회의를 소집해 관세 관련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이후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압박을 가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인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관세 논쟁의 최종 결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JP모건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가 승소해 관세를 유지할 수도 있고, 패소해 관세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는 중간선거 이후로 최종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봤다. 어떤 것이든 S&P500이 상하로 2% 정도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는 물론, 미국 경제 정책 모든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