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세 15%로 인상 작업 중"...트럼프, 경제 중심 국정연설 예고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카드 본격화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지만, 인상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선다. 관세를 포함한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이며,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열리는 국정연설이라는 점에서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할 걸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설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흔들림 없이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