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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네트워크망 '독점' 지적에 K-통신 긴장 고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의 네트워크 망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CP)들이 한국 ISP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된 데 따른 주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정보기술(IT) 업계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