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네트워크망 '독점' 지적에 K-통신 긴장 고조

美 NTE 보고서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 내용 포함

"韓 다수 법안 제출···한국 ISP 독과점 강화할 것"

국내에선 부정···"빅테크 간 역차별 막는 데 목적"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의 네트워크 망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CP)들이 한국 ISP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된 데 따른 주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정보기술(IT) 업계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USTR은 해외 CP가 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어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부과 시 상대적으로 한국 ISP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봤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망 사용료는 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ISP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관련 법안의 발의로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업체들의 불만이 컸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3년 넘게 망 사용료 소송을 진행했지만 2023년 9월 합의로 마무리했다. 미국 아마존닷컴의 인터넷 방송 중계 플랫폼 트위치의 경우 한국의 비싼 망 사용료를 비판하며 지난해 시장에서 물러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트럼프발(發) 강경한 외교 정책 일환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미국 IT 업계가 평소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은 미국과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전용 회선 시장은 경쟁적이라고 본다. 협상력 또한 ISP가 아닌 CP 측에 있다는 평가다.

국내 통신업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황의 추이를 지속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CP가 ISP를 저가 입찰로 줄 세우고 있는 형국이기에 협상의 주도권은 오히려 CP에 있는 상황"이라며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법안은 국내외 빅테크 간 역차별을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국내 ISP 편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