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투세 다음은 상법 개정···화력 집중하는 개미 군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가 보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투자자 측에서 7인, 재계 측에서 7인이 참여한다. 투자자 측에서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

재계

"상법 개정 시 산업 경쟁력↓"···민주당에 우려 전달한 경제계

경제계가 야당 의원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민주당 TF(단장 오기형)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발의···대통령 거부 시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박홍근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정치검찰 폭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검찰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가 없어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 감사, 하명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누차 말했듯 서해 사건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월북으로 인정한 바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보류···"적절한 시점·방식 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가 당내 신중론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오는 30일 발의 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처리라는 시간표가 잠시 멈춘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

박홍근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제출···거부하면 탄핵소추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

이재명 "예산안 원안·준예산 아닌 민주당 수정안 선택도 하나의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28일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 수정 예산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예산, 경찰국 관련

민주 "국조 사전 준비 기간 예산안 처리 가능···與 특위 명단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준비 기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한 후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는 뜻이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선 예산안 - 후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이

김성환 "추경호 증권거래세 인하 발언···머릿속에 지우개 있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를 전제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추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