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다음은 상법 개정···화력 집중하는 개미 군단

적극 활동하는 소액주주 연대, 민주당 토론회에 대거 참석

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주주이익 보호 법안 처리 필요 강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가 보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투자자 측에서 7인, 재계 측에서 7인이 참여한다. 투자자 측에서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재계 측에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연중 심팩 CFO, 최승재 세종대 교수와 권용수 건국대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지난 11월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도록 한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투자자 측 참석자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소액주주 연대에서 대거 참여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DB하이텍 주주들은 행동주의 펀드 KCGI, 김준기 전 DB 회장 대상 소송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와 셀리버리는 상장 폐지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각 회사 주주들이 나서는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자회사 두산밥캣의 물적분할을 추진해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주주가치 훼손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투자자 측은 민주당에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기 위해 기타 상장사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 사례들을 접수받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쪼개기 상장)을 추진하는 오스코텍, 2차전지 제조사 인수 자금 마련 등을 위해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이수페타시스 등의 주주들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측 참석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법안 처리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맞붙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재계의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의식해 야당을 통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제한 범위를 상장사에 한정하자는 점이 민주당 상법 개정안과 다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등 재무거래가 수반되는 결정을 할 경우 이사회에서 합병 목적·기대효과와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계엄 사태 등 현안에 밀려 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현재 법 체계로는 금융 선진국 자본시장과 함께할 수 없다"며 "계엄 사태 이후 국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