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주거권 보장·우선매수권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