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추진··· 공익·기본권 충돌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면 돌파 카드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정식 공약으로도 내세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향후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론화하며 의제 선점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