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헌정사상 처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면서 과반 이상인 160석을

민주당, 법관 탄핵안 160명 동참···의결 정족수 넘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최소 160명의 의원이 동참할 예정이다. 공동발의로 이어진다면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지면서 벌써 160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