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150일 걸리던 부실 금융사 정리, 3~4일로 대폭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질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정리 절차를 주말 포함 3~4일 안에 마치도록 신속정리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며, 금융회사 부실 대응의 신속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일부 법적 절차를 생략해 효율성을 높이며, 주주와 채권자 보호 장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