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살 영아가 21억짜리 강남 아파트 소유”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4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200억원이 넘는 강남 빌딩을 소유하기도 하고, 세살 배기 영아가 강남 아파트 지분을 갖고 있기도 했다. 17일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변 의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국감]“국토부 주거복지 주무부처 맞나?···주거약자 실태조사 전무”

국토교통부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주거약자 실태조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1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토부로부터 주거약자 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주거약자

[국감]변재일 “수입차 급증했지만 정비센터 태부족”

수입차 등록대수가 2015년 7월 기준 126만8400대에 달하며 수입차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차 공식정비센터 수는 전국에 37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2개 수입차 업체가 등록한 수입차의 공식정비센터 수는 전국에 376개이다. 이중 53%인 202개 정비업체는 소모품 교환 및 일상정비 등을 담당하는(자동차전문정비

[NW포토]변재일-전병헌, ‘속닥속닥’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주관: 전순옥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발족 및 토론회’가 21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국내 최초 소상공인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산하 독립적인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초대 소장에 취임하였다.전순옥 의원은 발족식에서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555만 소상공

변재일 의원, 철도민영화 제한 법안 발의

철도노조 파업 등 철도민영화 논란이 여론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9일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신설되는 법인

[국감]변재일 “정부 부동산 대책, 인식·방향 모두 잘못됐어”

최근 ‘전월세 대란’에 대한 정부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두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쓴소리’를 쏟아냈다.변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는 소득 대비 높은 가격 때문임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가 문제”라며 “인위적 가격부양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 →

재산 등록 공직자 범위 확대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비리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앞으로는 재산 등록을 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3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 윤리를 규정하기 위해 일정한 지위에 있는 공직

국정원·군인 비리 처벌 강화 추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계 강도가 낮았던 국가정보원과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직원법·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일반사건 2년, 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국정원 직원 등의 징계시효는 일반사건 7년, 금품관련 사건 10년으로 대폭 상향조정, 금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이 부